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인력의 필요 역량과 교육요구

Ⅰ. 서론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노인의 만성질환, 기능저하 등으로 인한 돌봄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이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024년 3월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에 따르면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 이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김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 법률 제24조는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명시하고 있다(Integrated Care Support Act, 2024).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의 실현 여부는 결국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준비 수준과 질적 역량에 달려 있다. 특히 통합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인력의 수적 확보만으로는 성과를 담보할 수 없으며, 역량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한다(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0;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6).

따라서 통합돌봄 인력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 교육·훈련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법률 및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안내서 등에 따르면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한 기반으로 시·군·구 본청에 ‘과’ 또는 ‘팀’ 단위의 전담조직 설치를 강조하였고, 통합지원 업무절차를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담당인력의 역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군구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체계를 운영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도록 하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통합지원창구의 기능을 수행하며,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및 조사, 통합지원계획(초안) 수립, 통합지원회의 참여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대상자 상태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협업 등 전반적인 사례관리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기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달리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노인’으로 정책 대상을 집중하고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주거 등 돌봄서비스와 재가 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돌봄 모형(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나 집중적인 돌봄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그간 의료체계, 장기요양체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의 연계가 어려웠던 대상자에게 정책목표를 집중하였다. 이러한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담당인력의 역량은 궁극적으로 노인의 기능 유지와 삶의 질 보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국가 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직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노인의 내재적 기능(intrinsic capacity)과 기능적 능력(functional ability)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노인 통합돌봄 모델(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approach, ICOPE) 제시하였다. ICOPE는 전통적인 질병 중심 치료에서 벗어나, 기능 유지와 예방, 그리고 사람 중심(person-centred)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다. 또한, 1차 의료 및 지역사회 현장에서 보건·복지 인력이 수행해야 할 역량, 직무, 교육훈련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통합돌봄 체계 수립에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WHO, 2017).

ICOPE가 제시하는 핵심 역량은 지식·기술·태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WHO, 2017; 2024; 2025).

첫째, 지식 영역에서는 노인의 기능저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핵심 영역(인지, 이동성, 영양·활력, 감각, 심리)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의학적 진단을 넘어, 각 영역의 저하가 자립적 생활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지기능 저하는 약물 순응도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이동성 저하는 낙상 위험 및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저하로 연결된다. 또한, 다직종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하다. 이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각자의 역할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해야만 통합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더불어 윤리적 고려도 핵심 지식 요소로 포함된다. 노인의 자율성과 존엄성, 사전 돌봄 계획(advance care planning), 프라이버시와 차별금지 원칙은 돌봄 인력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가치이다.

둘째, 기술 영역에서는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능력을 강조한다. 우선, 기능저하를 조기 선별하고 상세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COPE는 간단한 표준화 도구(간이인지검사, 보행속도 측정, 영양평가 척도, 청력·시력 자가보고, 우울 척도 등)의 사용법을 제시하며, 교육훈련에서는 실제 환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구 사용법을 훈련한다. 이어서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personalised care plan)을 수립하는 능력이 강조된다. 이는 환자와 가족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또한, 서비스 조정 및 연계 능력 역시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자원을 적절히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태도 영역에서는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때의 가치관과 자세가 강조된다. 무엇보다 노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돌봄 인력은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교육훈련은 노인의 경험담이나 인터뷰, 역할극을 활용하여 이러한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한다. 또한, 사람 중심(person-centred) 접근을 유지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 이는 의학적 치료보다 노인의 생활 목표(예: 집에서 식사하기, 사회적 모임 참여)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 인력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역량을 개발하려는 자기주도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처럼 WHO ICOPE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서비스 전달 지침이 아니라, 통합돌봄 인력이 갖추어야 할 지식·기술·태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훈련 전략을 제공한다. 해외 적용 사례에서도 ICOPE 훈련 프로그램은 단기적 지식 향상뿐 아니라, 현장 역량 강화와 교육의 지속적 확산에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Kuba et al., 2024; Tavassoli et al., 2022). 그러나 국내에서는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행 인력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Barraclough et al.,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범사업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 시군구 전담조직 및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인력의 직무수행정도와 교육요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통합돌봄 인력의 필요 역량 규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정책적 지원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국내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2. 시·군·구 전담부서 담당자 직무수행 현황 및 교육요구

먼저 시군구 본청 전담조직은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유관기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노인 의료·돌봄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대상자 유형을 공유하고 분석하며, 통합안내창구와 대상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성한다. 지역 내 노인 의료·돌봄 관련 기관과 자원을 확보하고, 대상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목록화하며 신규로 개발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지원한다.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여 개인별 사례를 총괄 관리하고,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적관리에 활용한다. 기타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며, 지역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통합지원의 기반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군구 본청 전담조직 담당자의 직무수행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Table 1>, 중요도 인식이 높은 직무는 ‘시범사업 대상군 발굴’, ‘지역자원 확보’, ‘통합지원계획 수립’, ‘방문조사(심화평가)’, ‘시범사업 대상군 설정’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지원 시범사업 정책이 지향하는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축에 대해 중요도 인식이 높게 나타나 정책의 지향과 담당자의 인식수준이 대체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Training needs of municipal-level integrated care workforcen=36

다음으로 수행정도 인식이 높은 직무를 살펴보면, ‘개인별 통합지원계획 확정 통보’, ‘통합지원계획 승인’, ‘시범사업 대상군 발굴’, ‘통합지원회의 결과 기록’, ‘교육 및 연수 참여’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인식과는 달리 주로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업무에 대한 수행정도 인식이 높은 차이가 확인된다.

수행빈도가 높은 직무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확인되는데, ‘통합지원계획 승인’, ‘통합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결과 기록’, ‘시범사업 대상군 발굴’, ‘방문조사(심화평가)’순으로 수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지원계획의 승인과 수립, 통합지원회의 결과 기록 등 다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 수행정도도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군 발굴’에 대해서는 수행빈도도 다소 높으면서, 수행정도도 높은 편으로 시군구 본청 담당자들이 인식하기 시범사업이 주요하게 요구하는 대상자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발굴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성해나가는 일을 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행빈도의 표준편차가 대부분의 직무에서 1.00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시군구별 업무 배치 인력에 따른 업무분장의 차이, 혹은 업무 시작 단계에서 시군구별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의 차이 등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되어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배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난이도의 측면에서는 ‘사업추진 기반 구축’, ‘사업 기획’, ‘서비스 개발’, ‘민관협의체 운영’, ‘시범사업 대상군 설정’ 순으로 나타나 사업 초기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사업목표를 이해하고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이를 기획하고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어렵게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군구 본청 전담조직 담당자들이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한 직무는 ‘시범사업 대상군 발굴’, ‘지역자원 확보’, ‘통합지원계획 수립’, ‘방문조사(심화평가)’, ‘시범사업 대상군 설정’ 순이었다. 시범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이해, 방문조사 기반 통합지원계획 수립 등 케어매니지먼트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중요한 직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요도와 수행정도 간 차이검정으로 살펴본 교육우선순위 직무는 ‘사업기획’, ‘사업추진 기반 구축’, ‘시범사업 대상군 설정’, ‘지역자원 확보’, ‘통합지원계획 수립’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업추진 기반 구축’과 ‘사업기획’, ‘시범사업 대상군 설정’은 난이도 순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을 집중해야 하는 직무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한 업무 중 중요도와 수행정도 간 차이의 순위가 동시에 높은 직무는 ‘지역자원 확보’, ‘통합지원계획 수립’으로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다.

3. 읍·면·동 통합지원창구 담당자 직무수행 현황 및 교육요구

다음으로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는 신규 대상자 방문시 돌봄 욕구를 확인하고 상담하며, 시범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행복e음 시스템 확인을 통해 대상자에게 추가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 유형을 파악하고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선별평가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자로 판단될 경우 신청 및 접수 결과를 시군구 본청 전담조직으로 통보하고, 행정복지센터 내 복지직과 간호직이 협업하여, 자체 사례회의 운영을 통해 읍면동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이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시군구 전담조직에서 선정, 의뢰한 대상자 중 방문 조사를 지원하며, 복합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시군구 전담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담팀과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계획 작성을 지원하고 대상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시군구 통합지원회의에 참여하여 대상자의 사례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읍면동 통합지원창구 담당자의 인식으로 살펴본 직무수행 실태는 다음 <Table 2>와 같다. 우선 통합지원창구 담당자의 직무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전체 평균은 3.94로 4.0 이하로 나타나 해당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군구 본청 전담조직에 비해 중요도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Training needs of township/district-level integrated care workforcen=184

중요도 인식이 높은 직무는 ‘시범사업 정보제공’, ‘통합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규 대상자 신청·접수’, ‘사업 지침 파악’, ‘욕구조사(필요도 조사)’로, 전반적으로 읍면동 창구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핵심 직무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행정도 인식에서는 ‘신규 대상자 신청·접수’, ‘욕구조사(필요도 조사)’, ‘시범사업 정보제공’, ‘사업지침 파악’, ‘통합지원계획 수립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접수를 받는 직무에 대해서 비교적 수행정도 인식이 높았다.

다음으로 수행빈도에서는 ‘시범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등록 관리’, ‘사업지침 파악’, ‘신규 대상자 종합 상담’, ‘통합지원계획 수립 지원’ 순으로 나타나 일선에서 시범사업 대상자를 만나고,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빈번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무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통합지원회의 참여’, ‘신규대상자 종합상담’, ‘통합지원계획 수립 지원’, ‘시스템 등록 관리’, ‘욕구조사(필요도 조사)’ 순으로 나타나 통합지원회의에 참여하여 대상자의 사례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것, 신규대상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 등의 업무에 대해 난이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수행정도 간 차이검정으로 확인해 본 교육요구 순위는 ‘시범사업 정보제공’, ‘신규 대상자 종합상담’, ‘통합지원계획 수립 지원’, ‘사업지침 파악’, ‘통합지원 회의 참여’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창구 직원은 다양한 돌봄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만나고, 이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며, 통합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에 참여하여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지침을 파악하여, 사업의 지향과 핵심내용을 이해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케어매니지먼트 역량개발에 교육훈련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시범사업 지자체 통합돌봄 인력의 필요 역량 및 교육요구

지금까지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의 주요 인력으로 시군구 전담조직 담당자와 읍면동 통합지원창구 담당자의 직무를 중심으로 교육요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시범사업 지자체의 업무담당자가 인식하는 노인 통합돌봄 인력의 필요 역량의 중요도와 교육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Table 3>.

<Table 3>

Importance and training needs of competencies required for integrated care

23년 기준 12개의 시범사업 지자체에서 노인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시범사업 수행과 관련한 역량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은 ‘대상자 상담 및 욕구사정’,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 및 관련 제도 이해’, ‘시범사업 우선순위 대상자의 돌봄욕구 이해’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필요도에서도 ‘대상자 상담 및 욕구사정’,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 및 관련제도 이해’가 높은 순위로 확인되었고, ‘통합지원계획 수립(사례관리)’ 역량도 교육필요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퇴원환자 등을 주요한 정책 대상자로 제시함에 따라 이들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이해, 관련 서비스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지식에 근거하여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욕구사정, 통합지원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대상자 중심의 케어매니지먼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타 직역 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업, 의사소통 등은 현업과 교육의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할 요소로 판단된다.

Ⅳ. 논의

돌봄통합지원법률과 시범사업 업무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 전담조직은 지역 내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지원 서비스 수행기관, 읍면동 창구 등 주요 추진주체와 핵심 내용에 대한 총괄관리 수행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읍·면·동 통합창구는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를 상담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역할을 요구한다.

앞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당시 직무분석에 근거하여 담당자 역량을 도출한 기존 연구(Bae et al., 2020)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외부 조직의 인력과 자원 구성을 파악하고, 지자체 운영규정과 조례 등 관내 타 부서들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여 협력적 관계를 조직해 나가는 소통능력과 적극성 등의 역량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또한 지역주민의 돌봄 욕구와 문제를 명료화하고 필요한 자원체계를 검토하여 기획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상자 중심의 관점과 창의성, 분석적이고 계획적인 태도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요구되었다. 읍면동의 경우에는 초기상담 과정에서 긴급한 정신적, 신체적 위기상황을 확인한 경우 심각성 정도를 판단하고 필요한 개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자의 신체·정신적 질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응급상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하며, 이러한 위기 상황은 대상자 상황과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지역별 네트워킹을 통한 사례 공유 등의 기회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이러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인력에게 기본적으로 통합돌봄의 정책,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네트워킹, 통합돌봄의 철학과 윤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요구되며, 이에 더하여 사업을 기획, 평가할 수 있는 사업 관리 역량과 대상자 중심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험을 통해, 보건의료와 복지, 주거 등 다직종과 기존 업무 경계를 넘어선 협력과 조정이 요구되는 통합돌봄 업무의 특성 상 주기적인 수퍼비전과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 갈등관리, 스트레스 관리능력이 요구되었으며, 지역사회 내 돌봄 욕구와 자원을 진단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 적극적 태도가 요구되었다.

23년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의 경우, 특히 퇴원환자 연계나 방문진료 연계 등 기존 복지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만으로 재가 생활 유지가 충분치 않은 대상자를 우선 대상자로 제시하고, 이들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복지 연계를 강조하였다. 시범사업 수행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의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으나(Yoo et al., 2024), 담당자의 직무수행인식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요구를 제시한 연구는 드물었다.

시범사업 담당자의 직무수행 현황조사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우선순위 대상자의 돌봄 욕구 이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 및 관련 제도 이해’등 대상자가 처한 서비스 환경, 즉 서비스의 부재나 불충분의 상황을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에 연결 지어 판단할 수 있는 역량, 이를 기반으로 ‘대상자 상담 및 욕구사정’을 진행하고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었다.

이는 WHO의 ICOPE 가이드라인에서 통합돌봄 전문인력의 역량으로 제시한 노인의 자립적 생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노인의 기능저하를 평가할 수 있는 실무 역량, 개인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등과 일정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역량은 특히 복지직과 보건직 등 전문직렬 간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사정,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의 과정에서 다학제, 다기관 간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협업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의 방향은 경력단계별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대상자 상담 및 욕구사정, 통합지원계획 수립의 과정 즉, 케어매니지먼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제공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통합돌봄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읍면동 대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조사 결과 시군구와 읍면동 담당자가 공통적으로 ‘통합지원 관련 제도 이해’, ‘욕구사정’, ‘상담 및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지원 정책이 지향하는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위한 노인 대상 다양한 서비스 자원의 연계를 위해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케어매니지먼트를 수행하는 기본역량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되, 시군구와 읍면동의 직무에 맞추어 각각에 요구되는 교육을 제공한다. 먼저 시군구의 경우 사업 초기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실행계획서 작성 등 기획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지역의 돌봄수요와 자원에 대한 진단에 근거한 지역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컨설팅의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시군구 전담조직 담당자는 시군구-읍면동-보건소-건보공단과의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대상자 의뢰, 발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문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주거환경 등 돌봄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케어매니지먼트 총괄 조정자로서의 역량을 더욱 증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는 신규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본 역량, 관련 제도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더불어 사업지침을 파악하고 정보시스템 활용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기본 교육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읍면동 담당자의 잦은 인사발령과 복지직 및 간호직 신규자가 배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돌봄 업무 기본교육이 정기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경력수준별로 단계별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요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경력기간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우선 1년 미만 담당자의 경우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 및 관련 제도 이해’, ‘대상자 상담 및 욕구 사정’, ‘통합지원 계획 수립’ 순으로 교육요구가 높았고, 2년차 이상의 경우 ‘대상자 상담 및 욕구사정’, 3년차 이상의 경우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4년차 이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상자 상담 및 욕구사정, 통합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았으나 ‘수퍼비전’에 대한 교육요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국 단위 법률 시행 이후 통합돌봄 체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경력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상담 및 욕구사정, 통합지원계획 수립이 심화될 수 있도록 심화과정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심화과정에서는 이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퍼비전을 제공하거나, 질의가 많은 고난도 사례 등을 선정하여 역할극을 해 보는 등 케어매니지먼트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역량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직렬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같은 사례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토의하는 컨퍼런스나 세미나 형태의 교육도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이 지역 내에서 수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수퍼바이저 양성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직과 간호직, 직렬간 교육요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복지직과 간호직의 교육요구가 크게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상담 및 욕구사정, 사례관리 교육에 대한 요구가 공통적으로 높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간호직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복지직-간호직 간 타 직역에 대한 이해, 협업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게 나타나, 다학제 통합지원회의 등을 활용하여 직역별 전문가의 관점을 상호 공유,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높고, 교육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운 업무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단위의 맞춤형 학습과 일터기반의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 노후를 보내야 하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의 확충과 더불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통합, 조정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이러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법률이 요구하는 이러한 업무를 시범사업 과정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 대상 직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시범사업 초기단계에서 노인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의 직무수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근거한 교육요구를 도출하여 교육훈련 방향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노인 통합돌봄 인력의 핵심 역량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시범사업 추진 경험이 누적되고, 본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통합돌봄 인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담당인력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측정을 바탕으로 교육훈련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6년 3월 법률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통합지원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교육·전문 컨설팅 지원, 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지자체를 확대하고 있다. 통합지원 업무절차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통합판정조사를 시범도입하고, 퇴원환자 등 긴급사례나 지역돌봄 중심사례는 지자체가 직접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상자 조사방식을 정교화하고 통합판정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돌봄필요도와 지원방향을 판단하도록 하였다(MOHW, 2025).

시범사업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수요조사에서 ‘대상자 돌봄욕구 이해’, ‘대상자 상담 및 욕구사정’, ‘통합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자원이해 및 자원개발’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통합지원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 역량의 개발이 주요하게 필요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 통합돌봄 담당인력들이 처한 업무환경은 잦은 인사발령과 타업무 겸직 등으로 전문성 개발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케어매니지먼트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이 다학제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돌봄 업무절차로 규정되고 있는 ‘통합지원회의’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통합돌봄의 주요한 기반인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케어매니지먼트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에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읍면동에 배치된 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이 상호간의 협업에 기반한 공동사정과 계획수립,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담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기본교육은 중앙이 표준적인 형태로 개발·제공하되 업무현장에서 지속적인 학습, 즉 사례중심 교육, 데이터 기반, 사례회의를 활용한 다학제 팀 기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교육 기획이 요구된다. 지역 단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케어매니지먼트 전문가를 양성하고, 수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발간한 보고서(배지영 등, 「지역 의료·돌봄 연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모델 개발」. 2023)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24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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