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대상 국내 보건·복지 서비스의 스마트 기술 활용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projects of smart technology-based health and welfare services for older adults in South Korea and identify key policy and practice directions.
Using a rapid knowledge synthesis approach, we reviewed nine smart health and welfare projects initi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lected local governments as of 2025. Projects were included if they targeted older adults as end-users and incorporated smart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or mobile health applications.
Some projects showed potential benefits, including improvement in health outcomes and cost-effectiveness. However, most projects were implemented and operated using a top-down, provider-driven approach, with limited user-centred evaluations, and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digital disparities among older adul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quity of smart health and welfare services for older adults, future initiatives should prioritize age-friendly design, user-centered evaluation, and inclusive policy frameworks that address digit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mitigate risks associated with the digital divide.
Keywords:
smart technology, older adults, health and welfare services, digital inclusion, digital divide, rapid knowledge synthesisⅠ. 서론
1. 연구배경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독거 가구 증가와 여성의 경제참여 증가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는 기존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은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4). OECD 회원국 및 중국 등 주요 신흥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빨라(OECD, 2025) 앞으로도 보건·복지서비스 비용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노인 삶의 질 저하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의 책임을 너머 지역사회 수준에서 노인의 질병 예방과 사고, 건강증진,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부담을 낮춰 궁극적으로 노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Heo, 2023).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ICT(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모바일 앱과 다양한 디바이스 등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이다(Seong & Song, 2023).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원격의료, 모바일 건강 애플리케이션 및 원격 모니터링 형태의 서비스 등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Harkanen et al., 2024). 대표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관리와 치료를 들 수 있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활용에 따른 효과가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방법과 동일하거나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Barnett et al., 2021).
우리나라도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 전반에 걸쳐 비대면과 비접촉 문화가 확산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대면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노인의 돌봄 영역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스마트 기기의 보급을 포함한 스마트 기술의 활용이 점차 보편화되었는데, 활동 감지 센서 및 AI-IoT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안전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하여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하고 복지관과 요양시설 등을 리빙랩(Living lab)으로 지정하는 등 돌봄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Oh & Ahn, 2023).
이런 측면에서 노인은 현재 보건·복지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대상자이며 수혜자이다. 그러나, 동시에 노인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과 함께 해당 기술 활용 역량이 취약한 집단으로, 신체적 기능의 저하, 제한된 경제활동과 사회적 단절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역량 및 활용 능력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다(Hwang et al., 2020). 우리나라 노인의 스마트 기술 활용 역량 수준은 일반 국민에 비해 다소 낮은 편으로, 특히 디지털 활용 능력이나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 및 AI 서비스 경험률 등은 일반 국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3). 이에 반해 우리나라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약 84.2%로 높은 수준이며, 스마트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기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가장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분야는 가장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분야는 건강 서비스(61.7%)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측면에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만족도 상승을 꾀할 수 있으나,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실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스마트 기술의 활용에서는 노인의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 기술 기반 서비스는 의도치 않은 배제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노인이 과학기술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의료적 욕구나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 높다. 때문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들 경우 이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으며, 스마트 기술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노인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격차는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용, 활용 수준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순히 해당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을 넘어 실제 삶의 질 향상 저해하여 건강을 포함하여 경제, 사회, 문화 불평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노인 대상 보건·복지서비스는 이러한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격차를 잘 고려하고 있을까? 우선 현재 노인 대상으로 하는 어떤 분야의 사업에 어떤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파편적이다. 또한, 해당 사업들이 수혜 대상자인 노인의 필요와 요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다. 체계적인 평가와 함께 스마트 기술의 접근성 및 이용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후속 사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류 방안도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Park et al., 2022). 스마트 관련 기술 발전의 빠른 속도와 더불어 정책 및 사업의 방향과 범위도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환류시켜야 하는 주기도 빨라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는 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기술이 보건·복지 사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최신 현황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② 각 사업에 대한 평가 문헌을 검토하여 스마트 기술이 실제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실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노인 입장에서의 서비스 이용 촉진 및 장애 요인 등을 검토하였는지 확인하고 ③ 마지막으로 향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학술적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신속 지식종합(Rapid Knowledge Synthesis) 방법을 통한 문헌고찰
신속 지식종합(Rapid Knowledge Synthesis) 방법은 현재 지식을 종합의 한 형태로, 체계적 문헌고찰의 일부 요소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최신의 지식을 신속하게 종합하는 고찰방법 중 하나이다(Tricco et al., 2015). 체계적 문헌고찰의 경우, 연구주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방법론적 엄격성으로 인해 문헌고찰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최신의 문헌이 고찰범위에서 배제되기 쉬우며, 문헌의 대상과 범위, 질 평가 등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된다(Watt et al., 2008). 이에 반해 신속고찰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간소화하여 보건 관련 정책 결정과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 종합(합성) 방법으로, 특히 특정 기술의 적용 등 정보가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연구의 검토 등 즉시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된다(Khangura et al., 2012).
2. 신속지식종합의 전략
우리나라 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에서 스마트 기술 적용의 현황은 중앙정부 단위나 민간 분야에서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사례들로 한정하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개별 사이트 및 국내 주요 검색사이트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하는 사업의 기준(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으로는 ① 노인이 스마트 기술의 최종 사용자(엔드유저)인 사업으로 ② 보건 및 복지 분야 사업에 국한하였으며 ③ 사업 자체가 데이터나 인프라 구축사업, 기업 R&D 지원사업, 기술 및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용역은 제외하였으며 ④ 신속지식검토의 특성상 현재 2025년 예산에 반영된 지속사업 및 시범사업으로 국한하였다. 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거나 예정인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되 지자체 자체사업은 서울과 경기도 자체 사업만을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서울과 경기 이외 지역의 대부분의 관련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기획·운영하고 보건소 또는 지자체 담당과에서 수행하거나 자체 예산을 매칭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일부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관련 사업 검색을 위하여 주요 키워드인 대상 관련 검색어인 “노인”, “시니어”, “어르신”, “고령자”와 분야 관련 검색어인 “건강”, “보건”, “의료”, “복지”, “돌봄”, “안전”과 더불어 과학기술 관련 용어인 “스마트”, “인공지능”, “AI”, “IoT” 등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 대상 사업을 검색하기 위해 탑다운 방식으로 사업의 위계에 따라 열린재정(사이트) 및 dBrain 시스템에서 공시데이터 확인을 통해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단위로 검색하였으나 관련 사업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별 홈페이지에서 예산서를 내려 받아 검토하였으나 역시 관련 사업이 검색되지 않았다. 그 아래 단계인 소관사업(세세부사업) 단위의 사업은 포탈 등 별도의 검색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므로 관련 부처 개별 홈페이지의 사업별 설명 자료를 검색하여 관련 사업을 일일이 확인하였다.
확인된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정보를 구득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개별 홈페이지 및 국내 주요 검색사이트와 더불어 문헌 Google Scholar, Pubmed, DBpia, KCI를 중심으로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였으며, 보완적 문헌검토의 방법으로 Google Scholar, Pubmed 등을 포함한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기사 및 정책보고서 등을 선별, 해당 문헌에서 인용한 문헌을 검토하는 눈덩이(snowball) 표집방법을 적용하였다. 대상 사업 검색 및 선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저자 2인이 개별적으로 검색을 수행한 후 비교를 통해 이중 확인하였으며 차이가 있을 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초기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43개의 사업 관련 자료가 검색되었으며, 이 중 20개의 사업 자료는 중복으로 인해 제외하였다. 남은 23개의 사업 자료 중 지자체 자체 사업 또는 타 사업 등으로 통합, 또는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연구 대상 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선별 후 9개의 사업이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Figure 1].
Ⅲ. 연구결과
1. 중앙정부
2020년 11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판 디지털 뉴딜종합계획」 추진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허약·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행태개선을 위하여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다(Park, 2023). 본 사업은 기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영 노하우와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허약·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적용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사업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며, 시·도의 관리하에 각 보건소에서 인력 운영, 대상자 선정, 지역 내 운영 기반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2024년 기준으로 전국 178개의 보건소가 참여하고 있고, 20년 시범사업 이후 누적 서비스 이용자 10만여 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KHEPI], 2025a).
서비스 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사전 대면 스크리닝을 통해 3가지 대상군으로 노인의 허약 정도를 구분하고 건강행태에 맞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1회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손목 활동량계, 블루투스 체충계·혈압계·혈당계, AI 스피커 등의 디바이스와 “오늘건강”앱을 배포하고 대상군에 따라 차별화된 규칙적인 약 복용과 식사, 걷기 및 외출 실천, 혈압·혈당 측정 등의 “미션”을 부여한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대상자에게 앱, 유선전화 등을 이용한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 물리/작업 치료사 등 전문가의 비대면 건강 맞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23년 실시한 AI·IoT 기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 전후로 나누어 참여 노인의 건강 결과 지표의 장단기 효과를 검토하고 아울러 3개 중재(혼합·비대면·대면)에 대한 효과평가,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Park, 2023). 평가 결과, 혈압과 당뇨, BMI에서 모두 6개월 이후의 개선 효과뿐 아니라 18개월까지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생활실천(신체활동, 식생활 실천)과 평형성도 단기 및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3개 중재 중 AI·IoT 기반 사업 및 방문사업(혼합)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방문사업(대면)과 비교했을 때 허약도에서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AI·IoT 사업은 비용 대비 5.2배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Park, 2023). 해당 사업의 촉진요인과 장애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 간호사 대상의 질적연구도 이뤄진 바 있다(Boo & Oh, 2023). 연구 결과, 사업 수행의 촉진 요인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장애 요인으로는 노인들의 디바이스 관련 오작동 대응과 활용의 한계, 블루투스 등 스마트 기술에 대한 제한적 이해, 독거노인이나 인지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의 낮은 디지털 리터러시로 인한 격차를 꼽았다.
노인 돌봄사업은 과거 유사·분절적 운영으로 서비스 질 저하 및 돌봄욕구 미충족으로 인하여 사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6개의 노인돌봄사업(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 단기가사서비스, ④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을 통합·개편(20. 1월 시행)한 사업으로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 추진되었다.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연금수급자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를 대상으로 하여 통합적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25a).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정책 수립과 운영을 담당하며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지역 내 노인 인구, 복지서비스의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수행기관을 선정·위탁하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으로는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ICT를 활용한 사업 영역은 독거노인·장애인 대상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ICT 기반 장비 설치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의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을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2인 가구,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는 점차 확대 중에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응급안전안심 운영시스템 운영·관리, 중앙지원센터 운영, 댁내 장비의 구축과 관리 지원, 지역센터 평가 지원 등의 등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소방청은 화재‧가스유출 감지,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과 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한다.
대상자의 가정에 설치된 게이트웨이, 활동량 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를 통해 응급호출・화재・활동량 등을 실시간 정보 모니터링 및 관리하며 해당 정보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시스템에 전송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소방청 U-119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 3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26만 7천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총 15만여 건의 화재, 낙상, 질병 등의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조치한 바 있다. 이외에도 ICT를 활용한 보건복지 정보, 생활 정보, 지역 정보 열람 및 건강운동 인지 활동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MOHW, 2025b).
IC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평가 연구들을 살펴보면, 해당 서비스는 주거시설 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노인이 직접 기술을 운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스마트 기술에 대한 관심 없음 또는 불신, 저항감,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낯선 ICT 기기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상당수 노인에게 저항감을 가져왔다. 또한, 데이터 수집 오류나 데이터의 해석 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연락 및 디바이스 재설치 과정 등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켰음이 보고되기도 했다(Kim et al., 2021).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거 환경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분절적 서비스 통합 및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MOHW, 20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5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복합돌봄 욕구가 있는 장애인을 포함하면서 2025년에 사업명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제안하되 지역의 요구에 따라 반영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통합지원 체계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AI·IoT 기반 방문건강관리와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등 기존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며, 의료와 돌봄을 하나의 서비스 체계로 재편하려는 정책적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을 통해 7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의료, 요양, 돌봄 분야 서비스 간 연계 체계 구축과 방문 의료 서비스 확충을 진행하고 있으며 25년부터는 고령 장애인까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75세 이상 요양병원 또는 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연계를 수행하고 있다. 통합형 노인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모델 구축을 통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권한 부여 및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촉진하며 의료,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기존 사업들과 통합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 ICT를 이용한 사업의 영역은 앞서 언급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사업 평가를 살펴보면 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엄밀한 준실험적 방법과 더불어 보호자 및 관계자 대상의 포커스 그룹인터뷰 등 질적 연구를 통해 본 시범사업의 보완점 등을 도출하였다(MOHW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4). 응답자의 약 93%의 이용자가 전반적으로 사업에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향상도 두드러졌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자의 참여 전후 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대조군 상정을 통한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군의 재가 거주 기간이 증가하고 요양병원 입원율 및 총 비용(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 및 당뇨병과 같은 대표적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조기 진단과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국가 주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관리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며, 환자 만족도 제고 및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KHEPI, 2025b).
ICT가 담당하는 주요 사업 영역은 ① 환자 모니터링 및 양방향 소통으로 환자는 모바일 앱, 웨어러블 기기, 혈압계·혈당계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고 입력하면 의료진은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상담, 생활습관 개선 지도를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환자는 앱을 통해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혈압·혈당 등 주요 지표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도 활용된다. 앱, 웹사이트, 문자, 메시지 기능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에 상시 소통이 가능하며, 환자에게 동기부여 및 피드백을 제공한다. 의료진은 ICT를 활용해 환자의 건강상태 변화, 약물 복용, 합병증 발생 여부 등을 비대면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2024년 3월 31일 기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환자등록의원)은 2,609개소로 누적 등록 환자 220,874명(고혈압 56.3%, 당뇨병 16.0%, 복합질환 27.6%)이다. 2019년의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투약순응도 개선 및 혈당조절률이 향상되었으며(Song et al., 2021)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경증질환의 입원보다는 중증질환의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충실 참여군의 경우, 비참여 군보다 평균 입원진료비는 낮아 적절한 관리를 통해 중증질환으로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여 평균 입원비용을 낮춘 것으로 보았다(H. J. Kang et al., 2023).
보건복지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 복지기술제품의 기술 실증 및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다. 즉,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해 보고,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민간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효과성을 시범사업의 형식을 통해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과제인 ‘복지기술 활용을 통한 공급기반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복지기술과 사업을 수행할 지역으로 충남 당진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를 시범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하고, 6개 기업을 통해 스마트 기저귀(센서) 시스템, 노인건강·안전감지 스마트 조끼, 재활 로봇·자전거, 어린이 식습관 개선 푸드 스캐너, 노인·고독사 관리 AI 스피커, 치매 검진·예방 프로그램 등 여섯 개의 서비스 모델을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주민들의 이용과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MOHW, 2025c).
각 기업에는 보유 기술과 제품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지역 주민에 시범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과제당 1~2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는 상용화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가능한 실증결과 확인서를 제공한다.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도 별도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관련 사업은 매칭된 지역과 기업 간의 협약 체결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시범사업 추진 초기로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표 지역사업인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공동체의 주 거점인 경로당을 스마트화하여 지역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친숙한 경로당에 실시간 영상통신 솔루션 설치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및 다수 경로당을 연결하고 여가활동, 복지,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3년까지 13개 지자체, 889개소 스마트 경로당 구축하였으며 2024년에는 27개 지자체, 1,391개소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4). 맞춤형 비대면 여가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사례를 살펴보면, 대전 유성구의 경우, 어르신들의 참여율과 반응도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맞춤형 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보건소와 연계한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와 생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기획하였다. 부천시의 경우, 화상 플랫폼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원격으로 실버로빅, 밸런스 워킹, 치매 예방 맨손체조 등을 교육받을 수 있으며, 양방향 소통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비대면 여가·건강 프로그램을 통한 강사 수당 및 경로당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혈압, 혈당, 체성분, 체온 등 건강 수치 자동 전송, 이상 감지 시 보건소에서 건강 상담 제공하였다. 노인들의 디지털 기술 욕구를 반영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프로그램 제공하였다.
스마트 경로당 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노인 및 관계자 대상의 질적연구에 따르면, 참여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 회복,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 사회적 고립 해소 등의 효과를 언급한 바 있다(Lee & Cho, 2025). 그 밖에 스마트 경로당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양적인 평가 또는 스마트 서비스 관련 장애 요인 등을 파악한 연구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과 배회·실종 치매 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지문 등 사전 등록, 민간기업(SK하이닉스) 협력 ‘행복 GPS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치매 체크앱(배회감지 서비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Yonhap News, 2023). 행복 GPS 사업은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민간(SK텔레콤)이 협약을 추진하였다.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무상 제공된 GPS 내장된 손목시계형 단말기를 2016년부터 2024년 기준 누적 31,000여 대를 무상 보급하였다. 행복GPS 배회감지기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 파악이 가능하여 긴급 호출 및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2018년부터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보호자 및 경찰서에서 정보 관리 가능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이용자 착용 여부 감지, 알람, 헬스케어 기능 추가하였다. 24년 현재 지자체 및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행복 GPS 사업은 그간 2, 2,300건 이상의 실종자 신속 발견, 실종자 발견 평균 소요 시간은 도입 전 평균 12.2시간에서 도입 후 55분으로 줄여 53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MOHW, 2024). 다만, 학술적차원에서의 양적·질적 평가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
본 사업은 건강, 안전, 사회적 관계망 등이 취약한 어르신 가구에 IoT(사물인터넷) 기기를 설치하여 일상생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비대면 돌봄서비스다. 이 사업은 2017년 3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 기준 13,070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실시간 안전확인이 필요한 고위험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되, 자살(우울)위험군, 관계단절, 시·청각장애, 치매(의심), 고령 등 고위험군이 우선 선정된다.
어르신 가정에 IoT 센서(움직임, 온도, 습도, 조도 등)를 설치하여,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환경 변화가 감지되면 즉시 경보가 발령된다. 감지된 데이터는 수행기관, 자치구청, 광역지원기관, 담당 생활지원사의 휴대기기로 실시간 전송되어 전화·방문안전 확인, 119 신고, 신속한 기기 점검 등 단계별로 대응한다. 생활유형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며, 폭염·한파 등 기상 특보 시에는 냉방용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도 병행한다(Seoul Metropolitan City, 2025)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복지서비스가 축소된 상황에서 비대면 돌봄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독사 예방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313건의 위기상황을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이 중 160건은 즉각적인 위험 대처, 153건은 고독사 방지(사망 조기 발견) 사례로 보고되었다(Seoul Association of Senior Welfare Centers, 2025).
경기도의 경기 노인 AI+돌봄 사업은 기존의 사후관리 중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의 안부 확인, 건강관리, 정서 지원 등 예방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대면 사후관리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AI 기반의 비대면·예방 중심 돌봄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Gyeonggi News Portal, 2024).
경기 노인 AI+돌봄 사업은 네 가지 핵심 정책으로 구성된다. 특정 지역을 ‘AI 시니어 돌봄타운’으로 지정해 노인 대상 AI 돌봄서비스, 찾아가는 의료,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합 지원한다. 이외 학대 및 독거노인의 위기상황 감지 및 모니터링(AI 어르신 든든지키미), AI 기반 건강진단(늘편한 AI 케어),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약 3분간 안부 전화를 하는 AI 노인말벗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늘편한 AI 케어사업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 인식 등으로 노인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로봇이나 웨어러블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이용가능하며, 혈류 측정, 심혈관 건강진단, 치매 위험 자가검사 등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AI 로봇이 복약 시간 안내, 치매 예방을 위한 정서 지원 등 65세 이상 도민의 건강관리를 돕는 ‘인공지능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도 2024년부터 시작하였다.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가 탑재된 로봇을 가정에 대여해 노인 학대, 우울, 고독감 등 위기 상황을 음성으로 감지하여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긴급 호출하며,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주 1회, 3분간 AI가 안부 전화를 걸어 정서적 지지와 위기 징후를 점검하여 통화가 3회 이상 연결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가 직접 연락 또는 방문하며 위기 감지 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등 전문상담으로 연계한다.
2024년 기준, AI 노인말벗서비스는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29주 동안 2만 3,852건의 통화가 이루어졌다. 늘편한 AI 케어는 1,000명 이상이 이용 중이며,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AI 시니어 돌봄타운 등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The Kyunghyang Shinmun, 2024).
본 연구에서 검토한 노인 대상의 보건·복지 분야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9개의 사업의 특성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Ⅳ. 논의
초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선호 환경으로의 변화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노인의 돌봄 영역에서도 스마트 기기의 보급을 포함한 스마트 기술의 활용이 점차 확산되었는데, 보건·복지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파편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노인 대상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 분야 사업의 내용과 평가 자료를 검토하여 향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학술적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신속문헌 검토 결과,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AI 기반 앱, IoT 디바이스, 모바일 헬스케어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다수의 시범 및 실증 사업들이 일부 IT 민간 회사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의 사업들이 확장과 통합을 거치면서 유사한 서비스로 수렴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 인구집단 내 개별 사업의 대상은 다를 수 있으나 노인은 다양한 취약성(저소득, 장애, 독거, 고연령, 복합질환 등)을 중복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유사 사업도 고려하면 사업의 중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정책 기획과 수행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향식(Top-down) 식의 사업 시행은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노인의 경우 취약계층을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 일방적 기술의 제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사업추진 양상은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의 낭비, 현장의 실제 수요와 서비스 수혜자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사업 간 연계·통합 부족 등 복합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S. Kang et al., 2024). 한편, 앞서 연구방법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다룬 지방자치단체 사례는 서울과 경기도 사업으로 국한하였다. 이는 다른 지역이 대체로 중앙정부 주도의 틀 속에서 사업비 매칭 등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주도 사업은 대체로 대도시에서 실증을 거친 뒤 농어촌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따른다. 그러나 대도시는 ICT 인프라와 민간 파트너십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실험적 서비스가 구현되기 쉬운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기술 수용성이나 인프라 제약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보편적 확산을 통한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 의도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주요결과 또한 행정 중심, 공급자 중심의 사업 수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디지털 불평등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사업 평가가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을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목표인 이용자의 실제 건강 또는 삶의 질의 변화 등 결과(outcome)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대조군을 상정한 준실험적 방법을 활용하여 엄밀한 양적 변화를 확인하고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최적의 사업 형태를 검증하여 사업 확대의 근거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 평가가 사업실적 지표인 참여자 수, 설치된 디바이스 갯수 및 전화 안부 횟수 등 실적(output)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보건·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인 노인의 스마트 기술 활용과 관련된 장애 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장애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의 효과 증대뿐만 아니라 디지털 결정요인을 규명하여 디지털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Badr et al., 2024).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체인 부처나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현장의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과 복지인력 대상으로 질적 평가 등이 이루어졌으며, 사업 대상자인 일부 노인의 의견이나 태도 등을 대신 보고하는 형태의 접근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부처나 시행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체계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환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업대상자인 노인의 스마트 기술에 취약성을 고려할 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접근성과 활용성 등을 포괄하는 수혜자 중심의 다차원적 평가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기술을 적용한 사업은 윤리적 측면에서의 장애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생활 침해 또는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신을 보이는 노인 이용자들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설계할 때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한 잠재적 장애 요인을 사전에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서비스는 노인의 특성과 편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개발된 기술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이 구성되어 있다. 사업의 기획단계 뿐만 아니라 평가 단계에서부터 이용자 중심성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분야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활용에 대한 노인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에 있어서 노인의 특성과 편의성을 반영해야 한다. 노인 친화적이지 못한 기술 설계와 활용은 과학기술 활용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노인의 시력 등을 고려한 글자 크기의 조절부터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거나 노인 특유의 생활 패턴과 음성 분별 기능과 같은 기술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며 디지털 접근성 기준을 제시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사업들은 노인 집단 내 디지털 결정요인에 대한 사전 고려 또는 평가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의 평균적인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노인 집단 내 학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기술에 대한 신뢰 수준, 지역사회의 관련 인프라 수준 등 디지털 결정요인에 따라서 격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결정요인으로 인한 불평등을 필수적으로 평가하여 환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건·복지서비스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노인의 디지털 결정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이 가져오는 결과적인 현상은 디지털 불평등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의 혜택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스마트기술은 현재 널리 보급되어 있는 휴대전화 및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기기와 관련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과 지역사회가 존재하며, 구조적, 경제적, 상업적 이유와 같이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혜택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특정 집단에게만 집중되어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Badr et al., 2024). 실제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원인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같은 기기의 부족, 인터넷 연결의 어려움과 같은 인프라 문제,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용자의 수용성과 접근성의 차이가 연령과 지역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ahnel et al., 2022). 이러한 이유에서 노인 집단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의 개발과 확장이 필요하며, 수혜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성과 수용성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국내 연구에서도 디지털 결정요인이 개인,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작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Park et al., 2022). 개인 수준에서는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디지털 기술 접근성과 활용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가 역시 디지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꼽혔다. 지역사회와 사회적 수준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상호의존적 특성과 디지털 인프라의 격차가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디지털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방향은 가장 취약한 집단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 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포용의 핵심은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인지하고, 이용을 고려하며, 실제로 사용한 후 그 경험이 긍정적이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NHS Digital, 2019). 특히,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노인 집단 내 가장 취약하며 복지와 건강 요구가 높은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정책과 실행 방안은 서비스 설계, 기술 접근, 이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세밀히 파악하고, 보다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NHS는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포용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취약 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의 성과와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영향 평가, 서비스 질 평가, 디지털 포용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NHS Digital, 2019). 따라서 국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의 제공 시에도 접근성과 적절성(access & affordability), 기술과 지원(skills & support), 동기(motivation), 그리고 신뢰(trust)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이해 등으로 구분하여 디지털 불평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설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영국 NHS가 제시한 디지털 포용 프레임워크를 국내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맥락에 적용해 보면, 네 가지 차원에서 다층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첫째, 접근성과 적절성은 단순히 취약계층에게 기기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물리적·경제적 장벽을 동시에 해소하는 전략을 포함한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스마트 기기나 데이터 요금을 무상 혹은 저가로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동형 디지털 헬스 버스나 지역 거점 경로당·복지관을 통한 접근성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과 지원은 일회성 교육이나 단순 설계를 넘어 노인의 생활 맥락에 기반한 단계별 교육, 또래 및 세대 간 학습, 현장 밀착형 IT 지원 체계까지 포괄하여 지속가능한 역량 강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동기 차원에서는 혈압·혈당과 같은 건강 지표의 시각화, 가족과 연계된 원격 모니터링, 지역 단위 건강 챌린지 및 보상제도 등을 통해 노인 스스로 성과를 체감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뢰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안전하다”는 심리적 확신과 “내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참여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은 단순한 기술 보급과 활용을 넘어서 서비스 기획,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 노인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때, 비로소 스마트 기술이 노인의 건강증진과 돌봄의 형평성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일부가 시범 사업 및 실증 사업 등의 형태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평가 진행 중이라 해당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불가능하여 향후 사업의 진행 및 평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평가에 있어서 실증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실증분석이 아닌 탐색적 문헌 연구를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신속문헌종합의 범위를 노인이 최종사용자인 보건·복지 분야의 중앙정부 및 일부 지자체 자체 사업만으로 제한하였다. 실제 중앙정부의 사업에 덧붙여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이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으나 검색의 한계 및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본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기술의 발전 및 공공서비스에의 접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속지식종합의 방법론을 통해 관련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Ⅴ. 결론
스마트 기술은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동시에 기술 습득과 활용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익숙하지 않은 노인에게는 또 다른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노인대상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노인 중심의 기술 및 사업 설계, 기술에 대한 신뢰와 윤리를 고려한 세심한 접근, 디지털 결정요인을 고려한 취약 집단에 대한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수적으로 사업 요소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인 집단 내 디지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결정요인을 포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디지털 불평등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서비스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4년 발간한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적용의 현황과 미래-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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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igure 1]](/xml/46738/KOSHEP_EN_2025_v42n3_65_f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