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증진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건강생활실천영역은 건강증진시 관리해야 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지표는 금연에서는 성인 남자의 현재흡연율과 중고등학생 남학생 현재흡연율이며, 절주의 경우 성인 남녀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이고 신체활동은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이며, 영양은 건강식생활실천비율로 4개 영역 모두 대표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의 경우 2020년까지 목표는 29.0%로 기존 정책의 효과에 근거하여 정책강화를 수행하여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한바 있으며 본 지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기준년도(2008년)에는 47.7%에서 2010년 48.3%에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담배가격 인상과 경고그림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2015년 현재 39.3%로 최초로 성인남성 흡연율이 30%대로 진입하였다. 목표달성도는 44.9%로 ‘개선’으로 평가되며, 2020년 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10%p이상 흡연율의 감소가 필요하다.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의 경우 기준년도에 16.8%에서 현재 11.9%로 역대 가장 낮은 흡연율을 기록하였다. 본 지표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2020년까지 선진국의 청소년 흡연율 감소추세에 따라 현 수준의 3/4 이하로 감소한다는 목표하여 9.0%로 설정한바 있다. 달성률은 62.8%로 ‘개선’으로 평가되며,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20년까지 2.9%p 감소가 필요하여 달성 가능성이 높은 지표로 평가된다.

절주의 경우에는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로 국민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분율을 뜻하는데 남성의 경우 2020년까지 연간 0.5%p 감소하도록 목표치를 설정하여 19.0%로 설정한바 있으며 본 지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기준년도에는 23.8%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달성률은 48.9%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연간 0.3%p 감소하도록 목표치를 설정하여 5.1%로 설정한바 있다. 기준년도 8.4%에서 크게 변화 없이 증감이 지속되었으며 2015년 7.6%로 나타나 달성도는 24.2%로 나타나 ‘개선’되었으나 남성에 비해 그 달성도가 낮은 편이다.

신체활동의 경우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표는 2014년 국제신체활동설문지(GPAQ)로 도입되어 대표지표가 개정되었으며, 관련 데이터는 2014년부터 산출되기 시작하였다. 목표 설정시 새 설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을 만들 수가 없어 2014년 잠정치보다 10% 증가한 62.8%를 2020년 목표로 제시한바 있으며 본 지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이 때문에 목표달성도는 평가불가이나 2014년 57.1%에서 15년에는 51.%로 감소하여 2020년 목표인 62.8%를 달성하려면 11.8%p 증가가 필요하다.

영양의 경우에는 건강식생활실천 인구비율로 만 6세 이상의 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 인지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인구 비율을 대표지표로 설정한 바 있으며 본 지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2020년까지 달성목표는 해당 지역의 집단별 최고 목표지표 결과값 이상으로 향상(better than best)을 근거로 하여 소득 4분위의 33.3%를 기준으로 2020년까지 48.6%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준년도 30.2%에서 최근 37.8%를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개선’되었으며 달성률은 41.3%으로 향후 2020년 목표인 48.6%를 달성하기 위하여 10.8%p 증가가 필요하다.

목표달성률을 분석한 결과 평가가 불가능한 신체활동 중점과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선되었으며 가장 개선경향이 두드러진 지표는 중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로 목표치의 62.8% 달성되었다. 그에 비해 개선은 되었으나 미진한 지표는 성인 여성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로 목표치의 24.2%를 달성한 것으로 2008년부터 연간 0.3%p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2015년 현재 기댓값 1.1%p가 미달되었다. 향후 목표달성을 위하여 현재기준(2015년)으로 2020년까지 2.5%p 감소가 필요하다<Table 1>.

만성퇴행성질환과 발병위험요인관리 영역은 만성질환인 암, 관절염,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병), 비만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함 건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보건의 경우는 자살사망률과 구강보건은 치아우식률로 구성되어 있다.

암의 대표지표는 암사망률(인구 10만명당 전체 사망자 중 암으로 사망한 사람)로 2020년 달성해야 할 목표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1983~2013)를 자료원으로 통계 추계모형(Joinpoint Regression)을 구축하여 전체 암 사망률을 추계하였으며, 2019년 예측된 사망률 83.2(명/인구 10만 명당)과 2013년 사망률에서 10% 감소된 81.4(명/인구 10만 명당)의 평균값인 82.3(명/인구 10만 명당)으로 설정한바 있다. 기준년도에는 124.1명에서 2015년 101.1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개선’으로 평가되며 목표치인 82.3명의 달성도는 55.0%로 2020년까지 18.8%p 감소가 필요하다.

건강관리는 일반검진 수검률이 대표지표로 2020년까지 목표를 최근 5년간 일반검진 세부 대상자별로 수검률 증가 추이를 분석하여 80.0%로 설정한바 있으며, 건강검진통계연보를 자료원으로 하고 있다. 2008년 64.3%에서 2015년 기준 76.1%이고 목표치인 80.0%을 기준으로 달성도는 75.2%로 ‘개선’되어 목표달성이 낙관적으로 기대된다.

심뇌혈관질환은 고혈압 유병률과 당뇨병 유병률을 대표지표로 설정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자료원으로 하고 있다. 고혈압 유병률은 30세 이상으로 고혈압이거나 혈압 강하제를 복용하는 분율로 기준년도 대비 5년마다 약 7% 감소할 것을 목표로 23.0%로 설정한바 있다. 고혈압 유병률은 2008년에 26.3%로 현재 27.9%로 연차별로 증감이 반복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경향으로 기준년도에 비해 감소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병률은 증가하여 기준년도보다 6.1%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목표달성을 위하여 4.9%p감소가 필요하다.

당뇨병 유병률의 경우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2008년 수준에서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목표를 11.0% 이하로 설정한바 있다. 기준년도에는 9.7%로 2012년 9.0%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 11.0%로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증감을 반복하며 2015년 9.5%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당뇨병유병률의 경우 기준치에서 증가하는 상향목표치는 아니라 2008년 수준에서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목표를 설정 한 것으로, 2020년까지 유병률이 기준년도에서 증가하지 않거나 최대 11.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기준치와 비교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는 ‘유지’로 판단하였다.

비만의 중점과제는 대표지표를 성인 비만 유병률로 설정하였으며 비만의 기준은 체질량지수(BMI)가 25이상으로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는 최근 10년간의 성인 비만 인구의 증가추이와 사업실시에 따른 효과를 추정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한바 있다. 성인 비만 유병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성인 남성의 경우 기준년도에는 35.6%였으며 목표는 37.0% 이하 유지로 설정하였으나 2015년 현재 39.6%로 조사되어 기준년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목표인 37.0%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2020년까지 2.6%p 이상 감소가 필요하다. 성인 여성의 비만유병률은 2008년 26.5%에서 2020년 목표는 27.0%이하로 설정하였다. 현재 조사된 데이터는 28.8%로 증가하는 추세로 27.0%를 넘어서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하여 1.8%p 이상 감소가 필요하다.

정신보건에서는 자살 사망률이 대표지표로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수로 사원원인통계를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자살 사망률은 기준년도에는 26.0명이였으며 2020년 목표는 20.0명으로 기준년도 이후 2009년~2011년까지 증가하였고 2011년 31.7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바 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기준년도에 비해 사망률이 높아져 ‘악화’되었으며 변화율은 1.9%로 산출되었다.

구강보건에서는 영구치(12세) 치아우식 경험률을 지표로 설정하였는데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는 2010년 대비 25% 감소를 목표로 하여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를 자료원으로 하였다. 2008년 61.1%에서 2015년 현재 54.6%로 조사되어 목표치인 45%를 달성하기 위하여 9.6%p감소가 필요하다. 평가결과는 달성률은 40.4%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퇴행성질환과 발병위험요인관리의 영역에서는 심뇌혈관 질환(당뇨병유병률, 고혈압유병률)과 비만유병률이 악화되었으며 정신보건의 대표지표인 자살사망률이 악화되었으며 4개의 지표 모두 기준년도(2008년)보다 악화되었다. 이중 성인 남성비만율이 가장 많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경향이 두드러지는 지표는 암사망률, 일반검진 수검률, 치아우식경험률이였으며 이중 일반 검진 수검률의 달성도가 75.2%로 가장 많이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감염질환 관리 및 안전환경 보건 영역은 감염되는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사망까지 포함하고 있다. 결핵에서 대표지표는 신고결핵 신환자율로 인구 10만 명당 신고된 결핵 신환자의 비율이며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는 2011년 신고된 결핵 신환자율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신고 결핵 신환자율 1/2 수준을 도달목표로 39.5명으로 결핵환자 신고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설정한바 있다. 기준년도에 69.1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2011년 78.9명 최대였으며 이후 감소하여 현재 63.2명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현재 ‘개선’되고 있으나 달성률은 19.9%로 낮은 수준이다. 향후 목표달성을 위하여 현재기준으로 2020년까지 23.7%p 감소가 필요하다.

손상예방에서 대표지표는 손상사망률로 사망원인통계에서 사망원인별 구분에서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89)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말한다. 2020년의 목표는 5년(2010~2014) 감소율 평균보다 1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08년 61.7명에서 09년 65.8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56.5명을 기록하였다. 2020년 목표치가 56명으로 달성도는 91.2%로 ‘개선’경향을 보였으며 향후 목표 달성이 0.5%p 감소가 필요하여 목표달성이 낙관적으로 보인다.

감염질환 대표지표는 결핵 신환자율로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 경향(19.9%)로 미진하여 기준년도부터 연간 2.5%p감소하는 것을 가정으로 하면 2015년 현재 기댓값 11.4%p미달되된 것으로 보인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현재기준으로 2020년까지 23.7%p 감소가 필요하다.

감염질환 관리 및 안전환겨 보건 영역의 대표지표는 2개 모두 개선되었으며 손상사망률은 현재 달성률이 91.2%로 2020년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Table 1>.

인구집단의 건강관리는 생애주기별 인구집단에서 특수 인구집단인 군인,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성건강은 사망원인통계에서 모성사망비를 대표지표로 설정하였으며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OECD국가의 2005년 평균(9.3명)이하로 9.0명으로 설정한바 있다. 모성사망비의 경우 출생아 10만명당 임산부 10만명당 사망수를 의미하는데 2008년 12.0명에서 증가하여 2011년 17.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8.7명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목표치를 2015년 현재 ‘기달성’하였으며 달성도는 110.0%이다.

영유아 건강에서는 영아사망률을 대표지표로 설정하였으며 본 지표는 사망원인통계에 정의된 바대로 당해연도의 출생아 1천명당 1세 미만의 사망자 수로 출생아 1천명당 사망자수이며 2020년 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치 설정은 OECD국가의 2008년 평균(4.49명)과 선진국 평균(2~3명)을 감안하여 2.8명으로 설정한바 있다. 2008년 3.4명이였으며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 2.7명으로 기록되어 2020년 목표인 2.8명을 ‘기달성’하였으며 달성도는 116.7%이다.

노인건강에서는 노인실태조사에서 조사되는 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 이하 ADL)장애율로 ADL 조사시 총 7개의 기준 (옷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샤워하기,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 이부자리에서 일어나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소변 조절)이 있으며 전체 노인수에서 신체기능제한 노인수의 비율을 뜻한다.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는 2008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ADL장애율은 11.4%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고령화율이 매우 빠른 관계로 목표를 6.5%로 설정한바 있다. 2014년 현재 6.9명으로 ‘개선’되었으며 달성도는 91.8%로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연간 0.4%p 감소가 필요하며 2014년 현재 기댓값의 1.6%p 초과달성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현재기준(2014년)으로 2020년까지 0.4%p 감소가 필요하다.

인구집단 건강관리 대표지표는 모성, 영유아, 노인으로 대부분 개선 또는 달성되었다.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은 2020년 목표를 기달성하였으며 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율 역시 목표달성률이 높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Table 1>.

대표지표 중 건강격차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지표는 7개 중점과제 11개 지표이다.

성인남자 현재 흡연율의 건강격차는 소득과 지역으로 분석하였으며 소득은 4분위(상)가 1분위(하)에 비해 지역은 동이 읍면에 비해 흡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격차는 ‘개선’되었고 지역별 격차는 ‘유지’되었는데 소득별 격차의 경우 소득이 낮은 집단이 크게 감소하여 격차가 15.4%p에서 2015년 4.7%p로 기준년도 대비 10.7%p감소하였다. 중고등학교 남학생 현재 흡연율의 경우 소득과 지역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있어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격차를 분석하였으며 특성화계가 일반계보다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의 격차는 두 계열 모두 감소추세로 기준년도에 17.6%p이였으나 2015년 12.2%p로 5.4%p 감소하였으며 특히 특성화계의 흡연율이 크게 감소하며 격차가 ‘개선’되었다.

음주의 경우 성인 남자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소득별과 지역별 격차를 보았을 때 소득별 격차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소득별 격차의 경우 3.6%p에서 0.2%p로 3.4%p 감소하였는데 2012년 이전까지는 고위험 음주율이 1분위 그룹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4분위 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1분위 그룹은 2013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여서 향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별 격차는 2011년을 제외하고는 동과 읍면이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인 여자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소득별로 4분위 그룹이 1분위그룹 보다 고위험음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동과 읍면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2008년 기준년도와 비교시 큰 차이가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생활실천 인구비율의 경우 소득별로는 1분위 그룹이 4분위 그룹에 비해 지역별로는 동에 비해 읍면의 건강식생활실천 인구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소득별 격차는 ‘개선’되었으나 지역별 격차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비율은 소득그룹 모두 증가세이며, 특히 1분위 그룹의 증가세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9.1%p의 격차가 3.4%p로 감소하여 총 5.7%p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격차의 경우 동읍면의 격차는 5.0%p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읍면의 경우 그 증가율의 상승세가 완만하여 ‘악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일반검진 수검률의 경우 건강격차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분석하였는데, 일반검진 수검률의 대상자는 전국 대상인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보다 검진 수검률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일반검진 수검률은 2008년을 기준으로 크게 변화가 없는데 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14년 최대치를 기록하여 ‘개선’되었다. 2012년 38%p에서 2015년 30.6%p로 7.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유병률은 소득별 격차의 경우 1분위가 4분위에 비해 지역별은 읍면이 동에 비해 고혈압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별, 지역별로 격차를 분석하였을 때 모두 ‘악화’되었다. 소득별 격차의 경우 2014년 대비 2015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여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였다. 2008년 3.3%p였으나 2015년 7.5%p로 4.2%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도 역시 크게 변화없는 동수준에 비해 읍면의 경우에는 증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가 2015년 크게 증가하면서 08년 0.3%p에서 15년 3.5%p로 그 격차는 3.2%p로 나타났다.

당뇨병 유병률의 경우 소득별 격차의 경우 1분위가 4분위에 비해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과 읍면으 큰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별 격차는 악화되었으며, 지역별 격차는 개선되었다. 소득별 격차의 경우 08년 4.1%p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1년 0.7%p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격차 4.1%p로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였다.

성인 남자 비만유병률은 2008년을 기준으로 4분위 그룹이 1분위 그룹보다 비만유병률이 높았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1분위 그룹이 4분위 그룹에 비해 비만유병률이 높아졌다. 지역별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다가 2015년 읍면이 동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 격차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존 격차는 3.4%p였으며 고소득층에서 2013년 크게 증가하여 격차가 10.1%p까지 늘어났으나 15년에는 고소득층의 감소 저소득층의 증가로 격차가 나타났다.

성인 여자 비만유병률의 경우 소득별로는 1분위가 4분위에 비해 지역별로는 읍면이 동에 비해 비만유병률이 높으며, 소득별 격차, 지역별 격차 모두 악화되었다. 소득의 경우 9.7%p로 격차가 높은편이였으며 2015년에는 12.5%p로 2.8%p증가하였으며 1분위 그룹의 비만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역별 격차의 경우 2012년까지 읍면의 비만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0.1%p에서 10.7%p까지 격차가 벌어졌으나 감소추세로 현재 4.1%p로 나타났다.

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율은 소득별 격차로 분석할 수 있으며 1분위에서 5분위까지로 구분된다. 1분위 그룹이 5분위 그룹보다 장애율이 높으나 큰 격차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속감소추세로 나타난다. 2.0%p에서 1.3%p로 0.7%p 감소하였다.

격차가 증가하여 악화된 지표는 총 7개로 소득수준에서는 고혈압유병률, 당뇨병유병률, 성인여자 비만 유병률이였으나 지역별로는 성인 남녀비만유병률, 고혈압유병률, 성인여자 고위험음주율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tatus of health equity

대표지표중 성별격차를 산출할 수 있는 지표는 8개영역 12개 지표였다.

성인 현재흡연율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은 추세이다. 남성 현재흡연율은 2008년 40.3%p였으며 2015년 현재 33.8%p이다. 여성은 감소추세이나 그 폭이 크지 않고 남성의 흡연율 감소폭이 높아 격차가 6.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남학생의 흡연율이 여학생 흡연율보다 월등히 높다. 남학생의 흡연율은 2008년 8.6%p에서 2015년 현재 8.7%p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흡연율이 남학생 여학행 모두 크게 감소하면서 격차는 줄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성인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18.3%p에서 15.0%p로 3.3%p 감소하였다. 성인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감소폭이 높아 격차가 줄어들었다.

건강식생활실천 인구비율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상태로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식생활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증가추세로 9.1%p에서 12.1%p로 격차는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크게 증가하며 이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였다.

고혈압 유병률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남녀 모두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4.2%p에서 9.6%p으로 5.4%p 그 격차가 증가하였다. 격차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남성의 경우 기준년도보다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기준년도보다 감소하면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별 유병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졌으며, 여성의 경우 기준년도 보다 유병률이 감소하여 그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 격차는 2.1%p에서 2015년 현재 3.0%p로 나타났다.

성인비만유병률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비만유병률이 높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남녀 모두 상승하였다. 격차 역시 10.1%p에서 13.7%p로 남성의 상승폭이 높아 격차는 3.6%p 증가하였다.

영구치 치아우식 경험률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감소추세이며 여성의 경우 치아우식률이 남성보다 높다. 2006년도 기준으로 격차가 8.9%p였으나 남성이 큰폭으로 감소하면서 그 격차는 13.2%p로 4.3%p 증가하였다.

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우 2011년 이후 상승세로 나타나 그 격차는 더 증가하였다. 2008년 1.7%p에서 2014년 3.3%p으로 1.6%p 증가하였다.

성별격차의 경우 고혈압유병률, 건강식생활실천 인구비율, 영구치 치아우식경험률, 비만유병률, 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율이 악화되었다<Table 3>.

<Table 3>

Status of gender equity

대표지표의 목표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19개의 대표지표 중 2개의 지표(11%)가 달성되었고 11개 지표(58%)가 개선되어 지표의 69%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수립한 목표에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회요인별 건강격차는 19개의 지표 중 11개의 지표가 산출하였으며 기준년도에 비해 7개 지표(37%)가 개선되고 5개 지표(26%)는 유지되었다. 격차는 기준년보다 더 증가하여 악화된 지표는 7개 지표(37%)로 나타났다. 성별 건강격차의 경우에는 19개 지표 중 9개 지표가 산출이 가능하였으며 기준년도에 비해 현재 2개 지표(22%) 개선되었으나 5개(56%)의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개의 대표지표의 목표달성도와 건강격차(소득, 지역, 성별)로 매트릭스를 나타내면 건강생활실천 분야에서는 대부분 목표달성도가 개선으로 평가되었으며 건강형평성분야에서도 격차 역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만성질환의 경우 목표달성도는 악화로 다수 평가되었으며 건강형평성 분야에서도 사회요인별, 성별 격차 역시 악화로 평가되었다.

특히 지역과 소득 모두 형평성이 악화되는 지표로는 고혈압 유병률, 성인여성 비만유병률이였으며 소득의 경우에는 고혈압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성인여자 비만유병률이였으며, 지역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지표는 건강식생활실천 인구비율, 성인남자 비만유병률이였다.

성별 형평성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건강이 취약한 지표는 격차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고혈압 유병률, 건강식생활실천 인구비율, 영구치 치아우식경험률, 성인 비만유병률, 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장애율로 나타났다[Figure 3].

[Figure 3]

Matrix of monito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