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Board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들은 화석연료 사용, 온실가스 등 동일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기후변화가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적 화재의 증가도 미세먼지의 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Jacob & Winner, 2009). 지난 수십 년간 가속화된 기후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5년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았다(Choi. 2017). 2019년에는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초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100대 도시에 한국 도시는 61개나 포함되었다(Lee, 2020).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미세먼지가 체내에 흡입되면 일차적으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차적으로는 전신 염증반응이 유도된다. 이는 만성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계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계 질환 및 피부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고, 조기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9). 또한 미세먼지는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세먼지는 신경전달물질을 교란하거나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우울감과 충동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지는데(Kim et al., 2015), 11년간의 대기오염물질 노출과 자살 발생을 분석한 연구 결과, 미세먼지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집단의 자살위험이 가장 적게 노출된 집단보다 4.0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n, Kim, & Min, 2018).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기후변화 위험의 민감집단으로 노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 및 지역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Reidmiller et al., 2018). 국내 연구에서도 노인은 환경오염에 취약하며,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이들에 대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망하는 고령자 수가 2030년 서울에서만 연간 2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Hwang, 2019). 또한 노인 우울증 발생위험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Jo et al., 2021).

한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법ㆍ제도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법적 재난으로 보고 있으며, 폭염, 가뭄, 대설, 한파, 황사 등은 자연재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0.8.18.일부개정, 제3조 정의). 이는 국가에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예방, 대비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2018.8.14.제정)」,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9.4.25.제정)」,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다수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020년에는 기후위기 국회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기후변화를 ‘위기’로 규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없애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담고 있다(Byeon, 2020). 흔히 사회적 문제가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던 것과는 달리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정치적 색깔에 관계없이 문제의 심각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접근은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는 저감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Yeo & Kim, 2019),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Yeo & Kim, 2019). 이는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을 낮추고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응을 확장하고, 정책 효과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 단위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교육 콘텐츠와 개인의 행동변화에 대한 선행 이론을 고찰하고, 사업대상자와 유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대비 보건교육사업을 개발ㆍ제공하였다. 그리고 사업 효과분석을 실시해 이번 교육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노인 대상 미세먼지 보건교육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미세먼지의 주요 민감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비 보건교육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의 효과 평가를 시도하였다. 국내외 관련 연구와 보건교육 이론을 토대로 교육자료와 교육안, 사전ㆍ사후평가 방법을 기획하여 미세먼지 대비 보건교육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사업의 효과는 교육 대상자의 지식, 태도, 실천 측면에서 모두 개선이 이루어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효과 평가에는 사전ㆍ사후 점수 차이(최소 0점에서 최대 4점 차이 가능)와 다중회귀분석이 이용됐는데, 사전ㆍ사후 paired t-test 결과 교육군의 사전ㆍ사후 지식 점수 차이는 2.9점, 태도는 2.6점, 실천은 2.4점의 차이를 기록했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수준을 보정하고, 미세먼지 대비 보건교육사업 참여 여부가 각각 지식(모형 1), 태도(모형 2), 실천(모형 3)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수준에서 세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 능력이 낮아지고, 믿음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Park, 2011; Kim, 2009), 이 연구에서는 초고령자(80대 이상)가 전체의 과반수가량을 차지해 연령 증가에 따른 개선 효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수준에서도 최종 학력이 높아질수록 결과가 개선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코호트 특성상 대상자 다수가 가장 낮은 교육수준을 보였기 때문일 수 있다. 읽기와 쓰기 등 문해력도 교육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대상자의 다수가 읽기 및 쓰기가 가능하였고, 교육자가 면대면 대화를 통해 교육 내용을 이해시켰으며, 사전ㆍ사후평가 과정에서도 문제를 해석하거나 답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도움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문해력이 교육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건강 고위험군으로서 국가사업의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같은 건강수준에 따라서도 교육 효과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대상자 다수가 기저질환이 1개에 불과하거나 방문보건 대상자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건강 위험도가 낮은 군(3~4위)에 해당되는 등 양호한 건강수준을 지녔기 때문에 건강수준의 차이가 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주요 관심 대상인 사업 효과는 세 개 모형에서 교육군과 비교육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세먼지 노출 예방에 대한 지식 개선 효과는 교육군이 비교육군에 비해 3.21배, 미세먼지 노출 예방을 위한 행동이 본인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는 태도 개선 효과는 교육군이 비교육군에 비해 2.12배, 그리고 예방 행동의 실천 개선 효과는 교육군이 비교육군에 비해 2.71배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노인에게 제공되었던 미세먼지 대비 보건교육사업은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 태도, 실천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보편적으로 노인은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학습, 기억능력이 떨어지며(Park, 2011) 일생동안 지속했던 생활양식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Kim, 2009).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 노인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대비 보건교육 사업의 가능성과 동시에 지속적 교육에 대한 필요를 확인하였다.

한편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수준 등의 통제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사전ㆍ사후 점수 차이 분석에서는 지식, 태도, 실천 영역 순으로 교육군과 비교육군 간 개선 효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변수를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실천이 태도보다 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세 가지 영역 모두 개선이 확인되었으나 교육을 통해 어떤 영역이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되는지, 그 개선은 얼마나 지속되며 이를 위해 어떤 영역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하는지 등을 면밀하기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장기적 효과를 진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인구의 92%가 대기오염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WHO releases country estimates on air pollution exposure and health impact”, 2016). 이는 미세먼지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국가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불가결함을 의미한다.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58번 국정과제로 정하고,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해 민감계층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를 비롯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 특별대책 수립ㆍ추진, 발전 및 산업 부문 미세먼지 배출 감축, 경유차 비중 축소, 오염우심지역 특별관리, 노인ㆍ어린이 맞춤형 대책 추진, 한중ㆍ동북아 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100 State Tasks”, n.d.). 주요 관련법, 계획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2018.8.14.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현재 첫 번째 종합계획(2020~2024) 발표 전ㆍ후로 ‘미세먼지 R&D 정책연계 강화방안 마련(2019)’, ‘미세먼지 대응 국민인식 개선 및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2020)’ 등 기초 중심 연구가 수행되었고, 동 계획에 기반한 미세먼지 건강영향 조사나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수준은 아니다. 동 법 제10조에서는 미세먼지의 저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이 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과 평가,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관리, 국제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동 법 제 12조에서는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Partial amendment No.17177), 2020). 또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9.4.25.제정)」을 근거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범국가적 회의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다(“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Climate Environmental Conference for the Resolution of Fine Dust Problems”, 2019). 2019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사회재난 중 하나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기도 하였다(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Partial amendment No.16301), 2019).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ㆍ질환에 대해 기후보건영향평가(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와 실태조사(동법 시행령 제14조의3)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2020).

이처럼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을 소관으로 하는 다양한 관련법 제ㆍ개정이 이루어졌고, 2019년 4월에는 총 6조 7천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ㆍ민생 추경 예산안이 발표되기도 하였다(“The National Assembly confirmed the 2019 supplementary budget bill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afety including fine dust」 and 「support for the people's livelihood」”, 2018). 같은 해부터 12월~3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Kim, 2019), 차량 5부제는 2부제로 변경하는 등 일부 제도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추경 예산은 8,568억 원 삭감된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고(“The National Assembly confirmed the 2019 supplementary budget bill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afety including fine dust」 and 「support for the people's livelihood」”, 2018), 2020년의 예산 집행률은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2020). 정책의 주요 내용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예방하거나 건강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미세먼지를 완화, 저감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세먼지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집중돼 있다. 또한 보건당국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기후, 환경 부문의 연구에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수의 연구가 미세먼지의 성분을 분석하거나 농도 변화를 측정하고(Park et al., 2012; Yeo & Kim, 2019), 미세먼지 노출과 건강, 이환율, 또는 사망률 간 관련성을 밝히는데 집중되어 있다(Bae & Hong, 2018).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이 연구는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비 보건교육 사업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하였으며 사업의 효과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한편 사업 당시 대상 지역의 미세먼지 수준, 지자체의 사회적ㆍ정책적 관심도,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 관계 등이 미세먼지에 대한 인지도와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피교육자 선정 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사업 수용도가 높은 사람을 주로 고려하는 등 사업대상자 추출 편이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노인 대상 미세먼지 대비 보건교육사업을 개발ㆍ제공하고, 교육군과 비교육군 간 미세먼지 관련 지식ㆍ태도ㆍ실천의 개선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수준을 보정하지 않은 사전ㆍ사후 점수 차이 분석에서 교육군이 비교육군에 비해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미세먼지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의 실천 측면에서 더 큰 폭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수준을 보정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도 교육군의 지식, 태도, 실천의 개선 효과는 비교육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향후에도 노인 대상 미세먼지 대비 보건교육사업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과 방식 측면에서 다음의 내용을 염두에 둔 계획이 요구된다.

첫째, 내용 측면에서는 교육 대상자인 노인의 입장에서 강조되어야 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정의를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노인이 실천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을 교육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2000년 이후부터 축적된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근거에 기반을 둔 정보제공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고령층의 인지능력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교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방식 측면에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연중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행동지침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미세먼지는 봄철에만 나타나지 않으며, 일교차가 큰 가을과 겨울에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Jeon, 2020). 또한 대상자가 노화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돼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교육할 때 효과가 더 높을 것이다. 무엇보다 개선이 필요한 것은 교육방식의 질 제고와 표준화이다. 2017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지침에 3~5월 환절기 황사 및 미세먼지 대비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교육 내용 및 수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전담인력 대상 연수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Ministry of Health &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6). 지침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완화에만 집중된 정책적 초점을 미세먼지 건강영향 교육으로까지 확장하고, 전문성을 갖춘 내용과 방식, 인력을 활용한 교육 제공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교육과 함께 보건ㆍ복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요리할 때 환풍기를 켜야 한다는 교육 내용이 있으나, 주방시설이 열악하여 관련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구는 이를 실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칙의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은 식재료 가격에 부담을 느끼며 정부의 식품 보조 사업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적절한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상 집단의 기초 환경과 여건을 진단하고, 필요 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보건과 환경 부문 간 협업이 요구된다. 앞으로 미세먼지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의 변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평가와 모니터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부문과 협력하여 근거 기반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연구를 기점으로 향후에는 민감계층별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와 행동 변화에 대한 특성 분석이나, 맞춤형 미세먼지 보건교육 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를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