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Board

본 연구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이용자에 대한 표본이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수준의 특성에 따라 고루 선정하기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이용자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구성비에 따라 할당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이용자의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군 분류인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의 군 분류별 구성비에 따라 추가로 표본을 할당하였다. 설문조사 수행 이전에 본 연구는 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윤리적 보호를 위해 생명윤리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제2017-54호)의 승인을 받았다.

조사는 유무선 임의추출 샘플링을 통한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조사(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CATI)로 수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11월에 4일간 수행하였고, 응답자는 1,000명이었다. 설문에 포함된 주요 조사 내용은 서비스 질, 서비스 이용 이후의 건강관리 변화와 건강수준 변화, 서비스 만족도로 구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편익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화폐가치로 평가하였을 경우에 편익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이 때에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편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중경계양분선택형 설문법으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같이 시장에서 특정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 일반인 또는 이용자가 사업을 평가하는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Ciracy-Wantrup (1952)에 의해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의 가치를 소비자에 대한 질문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고 처음에 제시하였고, Davis (1963)가 이를 실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기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방법은 거의 모든 비시장재화의 평가에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 광범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Yu, 2003).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가치측정의 대상이 되는 재화와 관련한 시장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모집단을 대표하는 설문 응답자에게 제시한 뒤,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답변 자료를 이용하여 그 재화의 가치를 추론하는 방법이다(Lee & Shin, 2000). 이 평가방법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평가를 출발점으로 하여 자원의 가치를 직접설문을 통해 구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장ㆍ단점을 가진다. 아직 공급되고 있지 않은 재화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재화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경제이론에 적용하여 직접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연구자가 주어진 자료로부터 편익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없는 가정들을 설정해야하며, 특히 가상적 상황의 설정과 이에 대한 지불의사 설문방식에 따라 추정의 신뢰성이 좌우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Jung, No & Ko, 2005).

이와 같이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은 평가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또는 특정재화에 대해 가상으로 설계된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가치를 측정하는 설문방법으로 양분선택형기법을 활용한다(Jung & Ko, 2014). 양분선택형기법은 응답자에 제시하게 되는 금액 A원과 현재에 누리고 있은 편익을 비교하여, 응답자에게 제시된 금액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로 응답하도록 하여, 실제 시장에서의 구매행위와 유사한 응답자의 선호체계를 이끌어 낼 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양분선택형기법에서는 개인의 선호를 효용함수로 나타낼 경우,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식으로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 로짓 모형 또는 프로빗 모형 등을 활용할 수 있다(Jung & Ko, 2014).

본 연구에서 이중경계양분선택법을 적용하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편익을 측정하였다. 이중경계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응답자에게 금액 A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처음 제시한 금액 A원에 대한 응답 결과에 따라 두 번째 금액 B원을 제시하게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예’ 또는 ‘아니요’의 응답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두 번의 질문과 두 개의 응답 선택지에 대해 총 4개((예,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의 경우에 대한 확률을 가지게 되며, Maximum likelihood 추정에 의해 파라미터 값을 얻게 된다(Cameron & Quiggin, 1994; Boardman, Greenberg, Vining, & Weimer, 2006). 그리고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손실에 대해 보상액으로 수락할 용의가 있는 수용의사액(Willingness-To-Accept: WTA)을 측정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편익을 측정하였다.

이중경계양분선택형 질문법은 특정 초기 제시액을 응답자에게 제시한 후, 이에 대해 수용의사가 있으면 두 번째는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자의 수용의사금액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금액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한 ‘예’ 또는 ‘아니요’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자의 수용의사금액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금액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한 ‘예’ 또는 ‘아니요’의 응답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응답자의 편익이 제시금액과 비교하여 제시금액이 응답자의 편익보다 높으면 ‘예’를,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로 답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아니요’라는 응답이 나왔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에 제시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확률모델에 대해서 특정 초기 제시액(t)을 응답자에게 제시한 후, 이에 대해 ‘아니요’, 두 번째 응답에서 ‘예’라고 응답할 경우에, 즉

yi1= 0 and yi2=1 일 경우에 Pr(n, s)은

와 같이 되면, 수용의사액을 추정하게 위해 likelihood function에 따라 β, σ 추정값을 도출할 수 있다.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¹⁾에서는 초기 제시액에 따라 응답자의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제시액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문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전체 설문지를 초기 제시액에 따라 3가지 유형의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초기 제시액을 산정하기 위해 방문 1회당 방문간호 급여비용을 기준(방문1회당 약 35천원)으로 하였다. 초기 제시액을 2만원으로 설문하는 유형(type 1), 3만원으로 설문하는 유형(type 2), 4만원으로 설문하는 유형(type 3)으로 설문지 유형 수를 1/3씩 배분하여 각각 다르게 질문하였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의 응답자 1,000명 중에 남성은 37.3%, 여성은 62.7%이었고, 19세～64세 이하가 14.9%, 65～74세가 56.9%, 75세 이상 28.2%이었다. 자기역량지원군은 69.0%, 정기관리군은 30.6%, 집중관리군은 0.4%가 응답하였다<Table 1>.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 및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비스 이용현황, 서비스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 서비스 이용 이후의 건강관리에 대한 변화, 서비스 이용 만족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우선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Table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응답자 중에 1년에 1∼2회 정도 이용한 경우가 66.3%이었고, 1년에 3∼4회가 14.8%, 1년에 5∼8회가 7.6%, 1년에 9회이상이 11.3%이었다.

<Table 2>은 서비스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 담당자가 서비스 대상자 자신에 대한 건강 및 복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9.8%, 대체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45.6%, 별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은 21.1%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담당자가 서비스 대상자에게 건강관리방법을 쉽게 잘 설명해 주는 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매우 알아듣기 쉬었다’가 44.5%, ‘대체로 알아듣기 쉬웠다’가 49.5%이었다. 방문건강관리 담당자가 서비스 대상자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태도에 대해 잘 들어 준다고 응답한 경우가 97.3%이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이후에 건강관리방법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73.8%이었다<Table 2>. 그리고 서비스 이용 이후에 건강 및 질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84.8%이었으며, 이용 이후의 건강수준 변화를 보면,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45.3%, 이전과 동일하다는 응답은 53.5%이었다. 이는 서비스 대상자의 연령층은 고령자가 다수이며, 이들의 건강관리는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 전반적인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매우 만족’이 37.0%, ‘대체로 만족’이 57.3%, ‘약간 불만족’ 4.7%, ‘매우 불만족’ 1.0%이었다.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의 만족 이유는 ‘친절’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내 상황에 맞는 정보 제공’이 37.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5.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방문건강관리에 대해 불만족 이유는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75.4%, ‘약속된 방문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서’가 1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건부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수용의사액(WTA: Willingness To Accept)를 활용하였는데, 수용의사액은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대상 집단이 악화될 상태를 수용할 수 있는 금전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중경계양분선택법을 적용하여 다음의 <Table 3>에서와 같이, 334명에게는 초기제시액을 2만원으로 설문하였고, 333명에게는 초기제시액을 3만원으로 설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33명에게 초기제시액을 4만원으로 설문하였다. 설문문항은 “만약 현재 받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지 않고 그 대신 방문 회당 2만원을 현금으로 보상해 드린다면, 서비스 대신에 2만원 현금보상을 받으시겠습니까?”로 질문하였다.

초기제시액을 2만원으로 설정하여 설문한 경우에, 첫 번째 응답에서 수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146명, 수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188명이었다. 그리고 첫 번째 응답에서 ‘예’로 응답한 경우에 초기제시액보다 낮은 금액인 1만원으로 다시 설문한 결과, 이를 수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104명이었다.

수용의사액(WTA) 추정을 위해 likelihood function에 따라 추정값을 도출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의 수용의사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5세이상 연령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9-64세 연령층과 65-74세 연령층의 수용의사액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서비스 이용횟수가 연 9회이상 이용한 경우가 연 1회∼2회를 이용한 경우의 수용의사액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수용의사액을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5>와 같다. 만약 현재 받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지 않고 그 대신 방문 회당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서비스 대신에 5만 460원 정도의 현금보상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 5만 3750원, 여성의 경우에는 4만 8520원 정도로 현금보상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이용 빈도별 수용의사액을 보면,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를 연 9회 이상 받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평균 5만 6090원 정도가 될 경우에 서비스 대신에 현금보상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