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Board

최근 들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인 이상 가구의 시장소득에 대한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2006년 이후 계속 증가하면서 2016년에는 .31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tatistics Korea, 2018).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계층화는 한 번 고착화되면 계층 간의 이동이 제약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한국사회의 사회계층화로 인한 이슈는 불평등한 노동시장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노동시장분절이론(labor market segmentation)에 따르면 분절은 일차 그리고 이차의 이중노동시장으로 설명되는데 일차 노동시장에서의 직업들은 안정적이고, 임금수준도 높으며 직업계층에서의 이동성이 있다. 하지만 이차 노동시장에서의 직업들은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낮으며, 직업계층에서의 이동성 역시 낮게 나타난다(Reigh, Gordon, & Edwards, 1973). 이처럼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직업에 따라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일차 노동시장에서 속해있는 근로자와 이차 노동시장에 속해있는 근로자 사이에는 계층화로 인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특히 이차 노동시장에 속해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고, 임금수준은 낮으며 비정기적인 고용형태를 띤다(Doeringer & Piore, 1971).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경험하는 불평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커지고,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험제도로부터 배제되어 빈곤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Baek, 2013; Lee & Ha, 2011). 이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주거, 건강,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Kim, 2017).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계층화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OECD의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11.1%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적으로 계층 간 이동이 매우 힘든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Kim, 2017; OECD, 2013).

불평등한 사회계층화로 인한 문제는 비단 경제적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및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계층은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가령, 스스로의 사회계층이 상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Park, & Hwang, 2013). 객관적 소득계층과 주관적 소득계층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객관적 소득계층과 주관적 소득계층을 일치되게 인식하는 집단에 비하여 객관적 소득수준보다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집단이 보다 나은 건강상태를 보여주었다(Park & Kwon, 2015).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주관적 계층인식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건강인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am, Yi, Kim, & Kim, 2016). 고용형태별 소득계층과 사회경제적 계층인식에 따른 건강상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경제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한 소득계층 역시 건강상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Hwang, 2017a).

주관적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객관적 소득계층 대비 자신의 주관적 소득계층을 낮게 인식할수록 우울증 유병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객관적 소득수준보다 주관적 소득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우울증 유병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 Kwon, 2015). 주관적 계층인식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계층을 하위계층으로 인식할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Hwang, 2017b).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주관적 계층인식이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 자신의 계층을 하위라고 인식할수록 우울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주관적 계층인식과 우울과의 관계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의해 유의미하게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g, & Tae, 2017). 가구소득과 주관적 계층인식이 낮은 집단이 가구소득과 주관적 계층인식 수준을 중상이라고 응답한 집단에 비하여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고, 교육수준과 주관적 계층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Lee, Shin, & Park, 2014).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안의 원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주관적으로 지각한 계층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자신을 하류층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중류층이나 상류층으로 지각한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불안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사회의 계층이동성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불안수준이 높게 나타났다(Hong, Song, Park, Lee, & Lee, 2006).

국외 연구들에서도 주관적 계층의식과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혹은 신체건강의 수준이 높고(Hu, Adler, Goldman, Weinstein, & Seeman., 2005; Ostrove, Adler, Kuppermann, & Washington, 2000), 반대로 우울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Goodman et al., 2001). 성인 흑인을 대상으로 불안민감도와 주관적 사회지위의 상호작용과 우울 및 불안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불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러한 상호작용은 자신의 주관적 사회계층을 낮게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Reitzel et al., 2017).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인식하는 여성들은 우울증상을 더 많이 보고하였고, 반대로 사회적 지지는 낮게 인식하였다(Michelson, Riis, & Johnson, 2016). 높은 수준의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은 낮은 심리사회적 위험, 즉 우울, 신경증과 관련이 있다. 또한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은 심리사회적 취약성을 매개로 주관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신의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사회 주민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경우 심리사회적으로 덜 취약하고 주관적 건강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undiff, Smith, & Uchino, 2011). 스웨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수치경험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주관적 사회적 지위를 낮게 인식할수록 우울을 가질 위험성이 높아졌다(Aslund, Leppert, Starrin, & Nilsson, 2009). 주관적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 건강, 우울, 그리고 만성질환과의 관계는 교육수준, 직업군, 자산 등을 통제한 뒤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Demakakos, Nazroo, Breeze, & Marmot, 200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서의 차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에서의 차이(Lee & Ha, 2011; Park, Kim, & Shin, 2009), 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정성, 저임금, 직무스트레스 등과 우울과의 관계(Koh et al., 2004; Park & Lee, 2014),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상태와 차별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Jeong, 2016; Moon, Ahn, Jang, & Oah, 2017).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고용형태에서의 불안, 직무스트레스, 객관적 소득지표 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인식과 계층이동성이 그들의 주관적 건강 및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물론 일부 연구들에서는 근로자들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가 양호한 것(Choi, & Hwang, 2017a; Hu et al., 2005; Jeong, & Tae, 2017; Ostrove et al, 2000)으로 나타났지만,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자가 경험하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계층이동성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주관적 계층인식과 사회계층이동성이 그들의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와 가지는 관계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연구가설 아래와 같다.

첫째, 주관적 계층인식과 사회계층 이동성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둘째, 주관적 계층인식과 사회계층 이동성은 우울상태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셋째, 주관적 계층인식과 사회계층 이동성이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와 가지는 관계는 고용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고용형태별로 주요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낮게 인식하고 우울상태가 높다는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 Ha, 2011; Park & Lee, 2014). 주관적 사회계층과 사회계층 이동성에 대해서도 고용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신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사회계층 이동성을 낮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 및 교육수준 등 객관적 사회계층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주관적인 사회계층 및 계층의 상향이동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세운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첫째, 주관적 계층인식과 사회계층 이동성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가설은 주관적 계층인식은 유의미하지 않으나 사회계층 이동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계층 이동성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유의미하게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는 Choi와 Hwang(2017)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계층이동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현재의 사회계층보다는 현재 자신의 사회계층이 상향 혹은 하향 이동되는지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둘째, 주관적 계층인식과 사회계층 이동성은 우울상태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가설 역시 사회계층 이동성만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는 사회계층 이동성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더 우울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계층인식을 낮게 인식할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한 기존 연구들(Choi & Hwang, 2017b; Jeong, & Tae, 2017)과는 차이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관적 계층인식과 사회계층 이동성을 동시에 살펴보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관적 계층인식 그 자체 보다는 계층 간의 이동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우울상태를 더 잘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계층인식과 사회계층 이동성이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설을 조절효과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주관적 계층인식과 사회계층 이동성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주관적 계층인식의 경우만 고용형태별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주관적 사회계층을 스스로 낮게 인식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열악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계층인식과 사회계층 이동성이 우울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고용형태별로 모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주관적 사회계층을 낮게 인식할수록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우울상태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계층 이동성도 낮게 인식할수록 우울이 높아지는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결과 <Table 2>에서 보듯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사회계층 이동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계층지표인 교육과 가구소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정책은 교육 및 소득과 같은 객관적 사회계층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가령,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기회의 제공, 그리고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환경에서의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체감하는 주관적 사회계층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선제적 조치이다.

둘째, <Table 3>와 <Table 4>에서 보듯이 주관적 사회계층과 사회계층 이동성이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사회계층 이동성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사회계층 이동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저소득 계층에서는 계층상승가능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소득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6). 그리고 계층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 Lee, 2016). 이러한 결과들은 계층상승가능성이 미래의 행복, 희망 등 긍정적인 정신건강 요소들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미래에 보다 높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강화와 취업정보의 제공을 통해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용안정정책은 계층이동성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Figure 1]에서 보듯이 주관적 사회계층과 사회계층 이동성이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와 가지는 관계는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에 있어서 주관적 사회계층과 사회계층 이동성이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나 빈곤, 고용, 노동 등 사회정책을 설계할 때는 고용형태별 주관적 사회계층과 사회계층 이동성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사회계층 이동성이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고용형태별 차이가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가지는 조절효과를 시각적 자료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차자료의 특성상 고용형태를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단순한 형태로 분류하였다는 점과 횡단면 자료로 인해 주관적 사회계층 및 계층이동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고용형태를 자영업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를 포괄하고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유형을 고려하여 주관적 사회계층 및 계층이동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사회계층 이동성이 그들의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가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고용형태별로 인식하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사회계층 이동성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신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계층이동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계층인식 자체보다는 사회계층 이동성이 주관적 건강 및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보다는 미래의 계층 간 이동가능성이 보다 유연해지는 것, 특히 하위에서 상위계층으로 상향이동성이 높아지는 것이 주관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낮추는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집단에 비해 비정규직 집단에서 주관적 계층인식과 사회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에 더 유의미하게 나타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층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