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Issue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음주폐해 예방 감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에는 정책 시행에 필요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이 포함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공공장소의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의 ‘해로운 음주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Global Strategy to Reduce Harmful Use of Alcohol)’(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0)과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실행전략 SAFER’(WHO, 2018)에 포함된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특별히 이는 다른 정책들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며(Babor et al., 2010) 지역사회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정책이다(WHO, 2010).

스포츠 경기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공공장소의 하나로 음주와 그로 인한 폐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JeKarl, Kim, Kang, Choi, & Kim, 2021). 경기장 내에서의 음주가 허용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주류광고와 이벤트가 이루어지며 주류 판매 또한 쉽게 이루어지는 장소이다(Lenk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는 야구장의 ‘맥주보이’가 합법화되는(Lim, 2016) 등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관찰에 의하면 이들 장소에서는 폭행, 범죄, 사고나 무질서와 같은 음주폐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Durbeej, Elgan, Jalling & Gripenberg, 2016; Kim, JeKarl, & Choi, 2019) 가족 단위로 스포츠 경기장을 찾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면서 간접음주폐해도 증가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와 같은 음주폐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주류구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판매환경이 조성되고 음주운전에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Ostrowsky, 2016).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며(Fabian, Toomey, Lenk, & Erickson, 2008) 특별히 청소년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 청소년 음주로 인한 사고나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Park, 2018; Kim, 2019; Son, 2019) 있을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는 간접폐해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Park, 2017).

스포츠 경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려면 주류판매를 제한하거나 주류판매를 허용하더라도 만취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Durbeej et al., 2016). 대표적인 대안으로 금주 좌석 운영, 주류의 반입과 반출 금지, 취객 입장 제한, 주류 소지 제한, 판매 시간 제한, 판매자 및 관련 종사자의 교육 등 경기장 내 음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들이 있다(Lenk et al., 2010).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 주류 구매 시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구매자가 신분증 검사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판매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으며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 관람객을 퇴장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Kim, JeKarl, Lee, & Park, 2015). 이와 같은 정책대안이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스포츠 경기장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 시행되었을 경우 음주 폐해(Durbeej et al., 2016)나 음주(JeKarl, Kim, Lee, & Park, 2015)가 효과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사례가 있다.

스포츠 경기장의 음주폐해 예방 감소에 효과적이었던 이런 노력들은 기본적으로 경기장 내의 환경이 변화되고 이를 인식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은 변화될 수 있다는 사회인지론에 근거하고 있다(Durbeej et al., 20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포츠 경기장의 음주 관련 환경에 따라 개인의 음주행동 뿐만 아니라 주류 판매업자의 주류판매 행동도 변화될 것인가?’라는 연구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업자들의 판매 관행도 경기장 전체의 음주 관련 환경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질문을 검토해보는 것은 정책적 및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은 지금까지 매우 부족하였다.

서울시 송파구보건소에서는 잠실야구장관리공단과 함께 2014년부터 ‘잠실 야구경기장 음주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 중 주류를 구매하려는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 확인 여부와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야구위원회(KBO, Korea Baseball Organization)에서는 야구경기장을 음주폐해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장소로 만들기 위한 ‘SAFE 캠페인’을 통해 주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율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JeKarl et al., 2021). ‘SAFE 캠페인’은 Security(안전), Attention(주의), Fresh(쾌적), Emergency(응급상황) 등의 안전관람수칙을 관람객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캠페인이다. 여기에는 관람객이 주류 및 캔, 병, 1리터 초과 페트 음료를 경기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출입구에서 가방 검사를 통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였는지 확인하며, 판매자는 주류판매 시 1인당 4잔 또는 페트 1병으로 제한하고, 7회말 이후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등 경기장 내에서의 주류이용제한과 관련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Kim et al., 2015).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잠실 야구경기장에서 시행된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이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준수라는 주류판매자의 판매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류판매자의 판매 관행이 잠실 야구경기장의 전체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환경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법으로 명시된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조항의 준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장소 중 하나인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이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류구매자 특성, 판매자 특성, 판매처 환경을 통제하고도 경기장의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에 따라 주류판매자의 판매 관행이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 보호법 중 주류구매자에 대한 신분증 검사 여부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여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미스터리쇼핑 방법으로 관찰한 결과 야구 경기장 내에서 주류 판매자가 주류구매 시도 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를 실시한 비율은 62.2%, 주류를 판매한 비율은 39.1%로 청소년 보호법이 엄격하게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청소년 보호법이라면 주류판매자가 어떤 조건 하에서 청소년 보호법을 잘 준수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 국내 연구(JeKarl, Kim, Lee, & Park, 2014; JeKarl et al., 2015)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신분증 검사였고 그 다음으로는 구매자나 판매자 특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신분증 검사를 했을 경우 97.1%가 주류를 구매하지 못했으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99.8%가 주류를 구매하였다. 즉, 신분증 검사 여부와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는 정비례하고 있었다. 이는 신분증 검사가 청소년에 대한 주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핵심요인임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기존의 편의점 등에서의 청소년 주류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JeKarl et al., 2014; JeKarl et al., 2015). 이렇게 신분증 검사 여부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판매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는 편의점 업주 및 종업원 대상 교육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방식과 함께 엄격한 법 집행 결과에 대한 정보의 확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변량 분석을 통해 확인한 신분증 검사 여부 관련 요인은 구매자 성, 판매자 연령, 판매장소 유형이었다. 주류구매자가 남자청소년인 경우 여자청소년에 비해 신분증 검사를 받을 가능성은 1.74배 높아서 주류판매자들이 남자청소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연령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판매자의 연령이 높을 경우(20대에 비해 50대 이상) 신분증 검사를 하는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Kim et al., 2007). 그러나 연령이 낮은 판매자가 높은 판매자보다 판매업무 경험이 적기 때문에 미성년자 고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외국의 연구(Britt et al., 2006; Forster et al., 1995; Freisthler et al., 2003; Lenk et al., 2006; Toomey et al., 2004)와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청소년 주류 불법판매 모니터링에 대한 기존 연구(JeKarl et al., 2015)와는 배치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에서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류판매장소의 경우 편의점보다 주류전용판매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할 확률이 9.23배 높았다. 이는 편의점은 주류 외에 여러 가지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특성상 주류구매자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반드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주류전용판매점은 주류만 판매하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더 철저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이 엄격해질수록 판매자들이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을 준수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특히 가장 엄격한 상황(4분위)에서만 유의하였다. 이는 조성된 정책 환경이라도 적당한 정도로 시행될 때는 판매자의 판매행동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며 엄격하게 시행될 때만이 행동 변화가 발생하여 정책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외에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구매자 성과 판매장소 유형이 포함되었다. 남자청소년이 주류구매를 시도하였을 때 구매하지 못할 가능성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2.04배 더 높았는데, 이는 남자청소년의 주류구매 용이성이 더 높았다는 기존 연구(Kim et al., 2015)와 반대의 결과였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나이를 잘 가늠하지 못한다는 것과 음주는 남자청소년이 주로 한다는 인식에서 주류판매자들이 남자청소년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탓으로 여겨진다. 판매장소의 경우 편의점보다 주류전용판매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을 준수할 가능성이 9.98배 더 높았다. 편의점이나 식료품(마트)과 같은 곳에서 주류 불법판매 가능성이 더 높다는(Britt et al., 2006; Forster et al., 1995; Freisthler et al., 2003; Lenk et al., 2006; Toomey et al., 2004)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주류 관련 광고나 경고문구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야구경기장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불법판매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야구경기장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주류판매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결과 경기장의 음주환경이 주류판매자의 행동, 즉 판매 관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구경기장 내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기간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불법적 행동이 감소되었다. 잠실 야구경기장에서의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자율규정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주류판매자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자율규정을 통한 음주환경 변화만으로는 판매자의 판매 행동을 전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는 KBO의 ‘SAFE 캠페인’이라는 자율규정이 잘 지켜질 때에는 관람객의 음주율이 감소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음주율이 다시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JeKarl et al., 2021)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율규정 준수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인식 제고가 지역사회 수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자율규정이라도 관람객의 음주(JeKarl et al., 2021)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주류 판매 행동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공장소 음주폐해 예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음주폐해를 예방 감소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과 판매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알코올 규제 정책 시행 정도와 알코올 소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정도와 알코올 소비는 반비례 관계이었다(Brand, Saisana, Rynn, Pennoni, & Lowenfels, 2007). 사회인지론의 관점에서 볼 때(Bandura, 1998),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폐해 예방 감소를 위해서는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환경조성과 함께,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적 규정이며 위반할 경우 처벌이 수반된다는 인식을 이해당사자와 국민이 공유하도록 하는 조치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만이 음주로 인한 폐해가 예방 감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관찰조사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청소년 조사원의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대학생으로 선발하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화장이나 복장 등을 철저하게 제한하여 투입하였으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청소년처럼 보이지 않았을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조사에서의 신뢰도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조사원의 주관적 관찰에 의해 판매자 특성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판매자의 연령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5년간 관찰한 자료의 측정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의 효과에 대한 연도별 변화(기간효과)나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관찰기간 동안 청소년 주류판매와 관련된 외부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 변화에 의해 연구결과가 교란(confounding)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포털의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본 결과 관찰기간 연도별로 청소년 음주가 이슈화된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하는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가장 대중적인 공공장소 중 하나인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이 청소년 보호법 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음주폐해를 예방 감소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정책효과를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중적인 공공장소 중 하나인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이 주류판매자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KBO에서 제정한 주류 이용 가능성 제한에 대한 자율규정은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정책적으로 조성된 음주환경을 매우 엄격하게 준수할 때에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기장 내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과 함께 주류판매자들에게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고, 그 시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감시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 및 활동 강화와 같은 다차원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공공장소 음주규제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